시민사회단체와 사회원로들이 지소미아 연장을 반대하며 미국의 압박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각계 사회원로들은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원로 1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촛불 국민을 믿고 주권국가답게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아니었어도 진작 종료됐어야 하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한일 억지 화해와 억지 군사협정을 강요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한국 정부에 아베 정권에 무릎 꿇을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 "기존 비용의 6배를 요구하는 것은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주권국가 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지소미아 재연장에 반대한다", "한미 방위비 협상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1시간여 동안 피켓 시위를 벌였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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